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4799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1.15.(22),330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다카493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1.15.(792),9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6. 12. 자 82마109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0(2)민,128;공1982.10.1.(689) 803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7년
6. 광주고법 1977. 1. 20. 선고 76노6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1]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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